🔍 핵심 요약
- 육아휴직수당 150만원 → 250만원 인상
- 전체 육아휴직 기간 경력 100% 인정
- 시간선택제 지원 연령 12세로 확대
- 특별지원 대상 휴직기간 18개월로 연장
- 2024년 초 시행 예정
📑 목차
2024년 달라지는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주요 변경사항
💰 육아휴직수당 개정 상세내용
1. 기본수당 인상
- 현행: 월 150만원 상한
- 개정: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조정
- 적용시기: 2024년 초(구체적 날짜 추후 공지)
2. 단계별 지급률
| 기간 | 지급률 | 최대금액 |
|---|---|---|
| 1~6개월 | 월봉급액 100% | 250만원 |
| 7~12개월 | 월봉급액 80% | 200만원 |
| 13개월 이후 | 월봉급액 70% | 180만원 |
3. 수당 지급 보장제도
- 최소보장금액: 월 100만원
- 일할계산 적용기준 명확화
- 지급일자: 매월 급여일
👨👩👧👦 경력인정 확대 정책
1. 전면 확대 내용
- 기존: 첫째 자녀 1년, 둘째 이후 자녀 전체기간
- 변경: 모든 자녀 육아휴직 전체기간 인정
- 적용대상: 모든 지방공무원
2. 경력인정 상세기준
- 승진소요최저연수 포함
- 경력평정 대상기간 산입
-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 포함
3. 호봉승급 반영
- 육아휴직 전체기간 호봉승급기간 산입
- 복직 시 즉시 반영
⏰ 시간선택제 개선사항
1. 연령기준 확대
- 변경전: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 변경후: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 적용범위: 입양자녀 포함
2. 근무시간 선택옵션
- 주 15시간~35시간 탄력적 선택
- 1일 최소 3시간~최대 7시간
- 점심시간 포함/제외 선택가능
3. 급여보전제도
- 단축수당 지급(통상임금 기준)
- 시간외수당 병행지급 가능
- 성과상여금 전액 지급
🎯 특별지원 확대방안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 대상:
- 부모 동시 육아휴직자
- 한부모 가정
- 장애아 양육 가정
- 혜택: 12개월 → 18개월로 확대
2. 추가지원 내용
- 부모 동시 육아휴직
- 최소 3개월 이상 중복 사용
- 동시 사용 기간 수당 20% 추가지급
- 한부모 가정
- 기본수당 10% 가산
- 복직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장애아 양육
- 장애 정도에 따른 차등지원
- 돌봄 지원서비스 연계
📋 신청 절차 및 방법
1. 기본 신청절차
- 상담 및 사전준비
- 소속기관 인사담당자 상담
- 필요서류 확인
- 서류준비
- 육아휴직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또는 유관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인사관리시스템
- 오프라인: 소속기관 인사부서
- 승인 및 통보
- 검토기간: 7일 이내
- 승인결과 통보방식: 문자메시지/이메일
2. 온라인 신청 상세가이드
① 시스템 접속
- 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로그인
- 복무/급여 메뉴 선택
② 신청서 작성
- 휴직유형 선택
- 기간 설정
- 사유 기재
③ 첨부서류 등록
- 증빙서류 스캔본 업로드
- 용량 제한: 파일당 10MB
④ 승인절차
- 결재선 지정
- 진행상태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1. 신청 관련
Q: 육아휴직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자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Q: 남성 공무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2. 급여 관련
Q: 육아휴직 기간 중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계속 가입 상태를 유지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적용됩니다.
Q: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연차휴가 산정 시 반영됩니다.
📚 관련 법령 및 규정
1. 주요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2. 행정예규
-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지침
- 육아휴직 등 실시 지침
3. 참고 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 044-205-3353
- 이메일: help@mo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