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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명한 주식증여 방법 |
부부간 자산 이전 증여재산 공제
부부 사이의 자산 이전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과 같은 자산은 그 가치가 변동적이므로 증여 시점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통틀어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2025년 현재, 배우자 간 증여에 대한 공제 한도는 6억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10년의 기간은 최초 증여일로부터 역산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10년마다 새로운 6억원의 공제 한도가 부여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배우자로부터 6억원의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2035년까지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2036년이 되면 새로운 10년 기간이 시작되어 다시 6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한도를 활용하는 것은 부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배하는 기본적인 절세 방안입니다.
2025년 주식 증여 이월과세 도입
종전에는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후 단기간 내에 양도하더라도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양도차익을 줄여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법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주식부터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월과세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수증자의 증여 시점 시가가 아닌, 증여해준 배우자(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취득했던 당시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주식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크고 거래가 빈번하여 이러한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월과세 적용 조건
주식 증여 시 이월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증여자와 수증자가 세법상 특수관계인이어야 하며, 배우자 관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증여 대상 자산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이어야 합니다. 셋째, 해당 주식을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월과세 시 양도소득세 산정 방식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양도 가액에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 차익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필요경비에는 해당 주식 취득과 관련된 제반 비용 외에, 증여 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 중 양도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양도 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 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 세액이 결정됩니다.
이월과세 미적용 시 양도소득세 산정 방식
만약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증자가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 가액에서 증여 시점의 시가와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 차익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 시점의 시가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년 경과 후 양도 시 양도 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부담도 함께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식 증여 후 양도 시 고려사항
2025년부터 적용되는 이월과세 규정으로 인해 부부 간 주식 증여 후 양도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주식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예상한다면, 증여 후 최소 1년 이상의 보유 기간을 확보하여 이월과세 적용을 피하고 증여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최소 보유 기간의 중요성
주식 증여 후 1년의 보유 기간은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에 있어 큰 차이를 만듭니다. 1년 이내 양도 시에는 증여자의 낮은 취득가액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1년을 초과하여 보유한 후 양도하면 증여 당시의 높은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삼게 되어 양도 차익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증여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증권 계좌에서 동일 종목의 주식을 여러 번 사고팔았다면, 어떤 주식을 먼저 팔았는지에 따라 양도 차익 계산에 사용되는 취득가액이 달라집니다. 국내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사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가장 먼저 매수한 주식부터 순서대로 매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부부 간 증여받은 주식과 별개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 이 선입선출법이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이용하는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산정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선입선출법은 계좌 내에서의 매매 순서를 정하는 방식이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월과세는 증여 후 양도까지의 기간에 따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쓸 것인지, 증여 시점 시가를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규칙입니다.
세무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부부 간 주식 증여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증여 재산의 평가, 증여재산 공제 적용, 그리고 특히 2025년부터 강화된 이월과세 규정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잘못된 판단이나 정보 부족은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의 재산 상황과 목표에 따라 가장 유리한 절세 전략이 달라집니다. 세무 전문가는 최신 세법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현재 자산 포트폴리오, 증여 목표,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의 주식 가치 평가 방법, 최적의 증여 시기, 이월과세를 피하기 위한 보유 기간 설정, 그리고 증여세 신고 절차 등 복잡한 과정들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또한, 증여 후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문제까지 포함하여 통합적인 자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간 주식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경험 있는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실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적용 기간 | 2025년 이후 주식 증여 후 1년 내 양도 시 |
| 배우자 증여 | 6억원 | 10년 합산 | 이월과세 적용 (증여자 취득가액 기준) |